▲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 등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N 김형중 기자】 5일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세종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법 개정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용역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2017년 국회 사무처 등이 추진한 '국회 세종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세종국회의사당 설치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 정치·행정·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와 국회의 분리로 이한 행정 비효율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60%에 이르는 공무원의 국회 출장 비중, 연 2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 출장비를 지적했다.
아울러 2016년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계류돼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역시 10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발의한 법안은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주장하고 ▲ 세종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실시, ▲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세종의사당' 이전 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국회에 촉구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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