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정치적인밤에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당 등 4개 원내외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사진 =내일N DB>【미디어내일 정치부】지난 31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이야기와 노래가 있는 살벌한 문화제 '아주 정치적인 밤'에 3당 대표들의 토크쇼에 이어 정치개혁과 관련한 원내외 정당들의 발언이 있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만18세 선거권을 넘어 만16세 피선거권을 요구하고 국회의원 수를 남녀 동수로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했다.
나도원 노동당 비대위원장은 "다들 되겠냐고 할때 우리는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1만원,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의도옆 목동 굴뚝에 2명이 올라가 있다"며, 그들이, 노동자들이 저 굴뚝에 올라간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한 것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회에 "노량진 상인, 취준생, 미래가 안보이는 청년들 , 이들의 목소리를 여의도 국회에서 얼마나 들을수 있냐"고 반문하며, 이들의 입장을 대표할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소선구제가 아니다"고 설명하면서도 선거결과는 결국 민주당과 자한당, 거대 양당이 독식해버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제도, 정당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이제 누군가 자신을 대변해주기를 바라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 청년 서민들이 직접 정치에서 한국 사회를 변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한국은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 규정하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불평등지수 1,2위를 앞다투고 있고,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갖고 있으며,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우리시대 약자들은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지만 국회안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기때문에, 우리 삶을 바꿀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절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바꿀 때다"며 "우리가 정치를 바꾸게 된다면 우리 삶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왜 유독 저 국회 하나는 55세 중년 남성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저 국회 안에 더 다양한 이들이, 더 많은 소수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하며, 진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를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그녀는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투표한 적이 언제이냐"고 물으며, "지금껏 우리는 최악 자한당이 될까봐 불안에 떨며 차악 민주당을 선택해 왔다. 민주주의의 속성에 위배되는 지금 한국의 선거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녹색당이 국민 옆에서 이 길에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
조기원 우리미래당 선거개혁위원장은 "선거개혁에 있어 정개특위의 의논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특히 자한당과 민주당의 결정과 결단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모셨다"며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대표의 가면을 쓴 사람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의 가면을 쓴 사람을 깜짝 등장시켜 이정미 대표, 정동영 대표와 함께 정치개혁을 약속하는 돌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하는 퍼포먼스 <사진 = 내일N DB>오늘 행사를 후원한 김준우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팀장은 "지난 1년간 개헌을 위해 열심히 싸워오다 좌초했다"며 "가끔 정치개혁과 개헌의 인과관계에 대해 호도하는 정치인들이 계시는데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고 본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정치개혁을 하고 선거제도를 바꿔 입법부를 더 강화해야 한다"며 "행정부 독주를 막고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힘이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필요한 경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와 동시에 그 입법부가 힘을 더 가지려면 입법부가 오롯이 국민의 힘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가 구성될 때만 올바른 개헌이 가능하고, 올바른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정치개혁은 개헌의 전제조건이지 개헌과 정치개혁이 항상 패키지일 필요는 없다"고 말해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개헌을 주장하는 손학규 대표와 결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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