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영국 B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해제될 때 가능한 것으로 지금은 그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제재가 해제되거나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그렇게 용인될 때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공동 조사, 또는 공동 연구, 또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협의 등의 사전준비를 현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전 조사가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에 북한의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UN의 제재들이 이렇게 완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지금의 남북 관계 개선은 실질적인 경제협력이나 제재 완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를 대비한 사전 준비라는 것으로 일각의 우려와 같이 북한 퍼주기나 한미 동맹의 이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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