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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제적인 대북경제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 문 대통령, '남북 경협'은 대북경제 해제를 전제로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라 ... - 문 대통령,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야... - 대북정책, "'북한 퍼주기'나 한미 동맹의 이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
  • 기사등록 2018-10-14 14:00:01
  • 수정 2018-10-15 13: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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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영국 B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해제될 때 가능한 것으로 지금은 그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문 대통령은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별도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 역시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제재가 해제되거나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그렇게 용인될 때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공동 조사, 또는 공동 연구, 또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협의 등의 사전준비를 현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전 조사가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에 북한의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UN의 제재들이 이렇게 완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지금의 남북 관계 개선은 실질적인 경제협력이나 제재 완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를 대비한 사전 준비라는 것으로 일각의 우려와 같이 북한 퍼주기나 한미 동맹의 이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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