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군사분야합의서가 대통령 비준 사항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3일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판문점선언과 마찬가지로 후속 이행 성격의 역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대통령 비준 사항"이라고 밝히고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구체적인 합의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12일 손학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힌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3당의 입장과도, 판문점 선언 비준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과도 다른 것이다.
평양 선언 및 군사 분야 합의서 대통령 비준 방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3당은 환영 입장과 함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