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의 주역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27일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당 평균 고용인원이 2017년에 4.5명에서 2018년에는 3.5명으로 줄었다”면서 “고용이 5만 명이 줄어든 것”이라고 강조한 손대표는 “이제 더 참을 여유가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전면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바른 부총리를 임명해 부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청와대는 일선에서 물러서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은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는 철학을 갖고 새롭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노동부의 최저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월환산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노동부의 시도는 일견 타당해보인다"면서도 대법원의 판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근거로 들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근로자간 소득 양극화가 더 커진다면서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미친 정책”이라며, “ 내년에 올리겠다고 하는 10.4% 그 부분도 특별조치를 통해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주휴시간의 최저임금 산정시간 포함은 “상처 난 데 소금 뿌리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문제로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대한 싸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이 참석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엔 & medianex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