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최하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 최하빈기자)
이날 발언자로 나선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헌법에서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를 만들려는 제도적 보장이다. 하지만 사버권 독립은 수단일 뿐, 그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권력을 위해 남용할 경우 법관도 탄핵될 수 있다”고
이어 송 의원은 “현재 사법부는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기소 이후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발언자 송기헌 의원을 비롯한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조응천(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표창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