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의원이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촉구 기자회견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최하빈 기자)【미디어내일N 최하빈 기자】 11일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민간시설에 대한 실질적 공공성 확대방안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서비스공단을 공약대로 설립, 전체 요양시설 이용자의 30%를 공공시설이 책임질 것, 민간요양시설에 대한 투명한 운영방안 제시와 민간용양시설의 손쉬운 폐업 장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자로 나선 전지현 전국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전체 노인요양시설의 98.9%가 개인이 운영한다”며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부정수급, 횡령 등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은 최악의 상황”이라 현 상황을 평가했다.
전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돌봄과 요양의 공공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4개월의 논의과정을 보면 진정성이 의심된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이미 사회서비스원으로 둔갑했다”며 민간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 노조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