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의원이 사내 하도급 금지, 산재사망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는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에 대해 "정부 여당, 정치권이 조금만 노동자와 진보 정당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기업살인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정부는 산재 사고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청년 비정규직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급 금지 조항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와 다를 바 없다면서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와 김 의원 발의한 '기업살인 처벌법'과 같이 산재 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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