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엔 남상오 기자】5일 국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다.
▲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날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강경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반기업정서에 기반한 정책'이라 비판하며, '출산주도 성장으로의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그 일자리를 인의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공무원 증원을 한것은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기업의 규제를 풀어,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고용 쇼크'는 △문재인정부의 반기업정서, △반시장정서에 기댄 국가주의적 개입 △최저임금의 인상의 속도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안으로는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밖으로는 원전을 수출하는 이중성"을 지적하며, 원전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탈원전 폐기를 재차 주장했다.
이날 연설에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그는 "북핵 폐기가 현실화하면 보다 통큰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8월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3당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에서 요청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협조'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3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방점을 잡아야 하고, '조기 종전선언'에 매몰되지 말고,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폐기'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동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비극의 원인을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 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인 제왕적 대통령제라 규정하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여,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게 '적폐청산'만을 외치지 말고, '정권의 낙하산 보은인사', '현 정권 핵심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이야 말로 '진짜 적폐'라 규정하면서, "과거 정권 인사들만 때려 잡지말고, 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들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시국을 "비상경제 시국"이라 판단하면서, "여야 상설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하며, 협치를 강조했다.
연설 도중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여론조작사건과 최근 통게청장 경질 등과 관련하여, '쌍끌이 대중조작'이라고 비판했으며, 북한산 석탄수입문제를 거론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돌아오는 정기국회가 순탄치만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