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김형중 = 장제원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28일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또다시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미 ‘거대한 허구’로 판명 난 ‘소득주도 성장’의 망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자유한국당 입장을 브리핑 중인 장제원 의원 (사진 = 김형중 기자) 장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장하선 예산’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후안무치 예산’,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예산만 확대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라고 꼬집으며 “일자리예산 23.5조원에 대한 효과를 사업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요구하겠다면서 중산층 복원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 활력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따뜻한 서민예산’에 대한 과감한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또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촉발시킨 ‘고용대참사’를 수습하고 잘못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건강한 ‘시장 주도 성장 정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삭감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에서 별도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해 뚜렷한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