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의원이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미디어 내일】최하빈 기자 = 20일 국회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은평구갑),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참석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주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재판절차 특례법’과 ‘피해구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인해 이번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발언자로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이 통과되어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 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과 특별재심재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직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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