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회원 30여명이 26일 `검찰의 최우선과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시민단체>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에 맞춰 "국민의 의구심을 사고 있는 여러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억울한 시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도 회복하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28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 모인 가습기살균제 사건, 키코 등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들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안전·행복·공정 연대행동회의(준) 등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회원 30여명이 검찰의 최우선과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신임 윤석열 총장에게 “김상조와 권순일 등 고위공직자는 물론 공정위 등 국가기관과 재벌 및 은행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하라”며 “그래야 그 위에 검찰 중립과 독립성 등 원칙을 확립할 수 있다” 말했다.
이어 다양한 사건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피해자들이 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새로 취임한 윤 검찰총장이 하루빨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해 피해자의 마음으로 수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 2011년부터 벌어진 살균제 사건 수가가 아직도 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회원이 기자회견 후 회견문을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사진=민주시민단체>
이들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의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는 국가공무원이 환경부 최 모 과장 단 한 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고위공직자가 구속되고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는 사태로 번지는 것 등을 막기 위한 꼬리자르기식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일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2016년 1차 수사에 이어 지난해 11월 재수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재수사마저 정권 눈치 보기 수사로 끝났다며 검찰 수사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 밖에도 이들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관련된 권순일 대법관 등 전·현직 판사 기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제3자 명의로 위탁재산을 강탈한 의혹 등 수사는 물론 키코, IDS 홀딩스,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관련 금융사기 사건, 장자연과 그 증인 윤지오 관련 성폭력 사건 등의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박혜정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독극물을 희석해서 자국민에게 독가스를 흡입시킨 SK를 비롯한 가해 기업들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 추구에 동조한 국가가 저지른 거대 학살 사건”이라며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보건학회 등)와 환경부와 특조위의 삼각 커넥션 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3∼4 단계 폐섬유화와 폐렴(간질성폐질환) 사망자 유족과 피해자 모임 김미란 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만나 달라”고 말했다.
여기에 다양한 사건으로부터 고통받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풀이 하듯 요구사항을 털어놨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대표 이평구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원형수 목사 재수사하라”고 주장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조붕구·이대순(사무국장 강석현)은 “키코 사건을 금융사기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코 사태는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건이다. 키코는 분명 환차손 위험을 줄이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인데, 이 상품에 가입한 919개의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거나 도산했고 우량 중견기업들이 무너진 사건이다.
관청피해자 모임 최대연 수석회장은 “권순일 대법관 등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탁재산 강탈 피해자 모임 대표 김창우 동방산업 회장은 “파산부장 임종헌과 파산관재인 김진한 등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사무총장은 “장자연과 그 증인 윤지오 등 성폭력 사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5.18 구속부상자회 서울지부 김종분 지부장은 “전두환과 그 일당 구속·수사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회견문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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