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불공정을 넘어 함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갑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내일N>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심의·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한다"며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4월 말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마지막 기회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보수 정부와 민주 정부를 막론하고 매번 정부 주도의 개혁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법과 제도를 뒷받침할 국회가 양당제에 지배되어 비생산적 갈등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비생산적 양당제를 생산적 다당제로 바꾼다면,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합의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국 보수 정치는 1%만 행복한 대한민국이 목표냐!“
이 대표는 최근 노조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섰다며 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파업과 투쟁은 정당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는 인류의 기본권’이라는 합의를 이뤘다”며 “대공황과 파시즘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역사의 교훈 때문이었다”라고 노조 활동의 역사성을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연설에서 주장한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계약 자유의 시대’도 조목조목 비판하며 “제1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한다. 자유라는 이름을 사칭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헌장을 무시하는 위헌적이며 반문명적인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 대표는 제철소 컨베이어벨트에서 외롭게 숨진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수학여행에서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예로 들면서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권력 밖으로 밀려난 약자들에게 ‘단식’과 ‘농성’은 선택이 아닌 최후 수단이다"며 "그렇게 내몰린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보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한국 보수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왜곡해 불공정을 양산한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그 축을 담당해야 할 보수가 정치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보수정치는 박정희 개발독재 이래 불평등과 불공정의 신화를 창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한국 보수는 한 손에는 착취, 한 손에는 혐오를 들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최근에는 이주노동자와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까지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우려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평등·불공정 극복의 정치적 비전과 의지가 있습니까?”
이 대표는 연설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애증도 깊게 묻어났다. 그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의 실종은 보수 문제만은 아니다. 민주화의 성공과 수평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이 확대되고 있고 경제 기득권 앞에서 집권 민주당의 개혁 또한 멈추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결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당내 일부 진보 인사들을 ‘알리바이’ 삼아 진보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묻고, 진보의 레토릭만을 이용하여 세상을 바꾸는데 소극적이고, 변화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늘 다음 선거에서 우리를 압도적 다수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보입니까?” “민주당은 과연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할 정치적 비전과 의지를 가진 정당입니까?” 라고 물음을 던지며 민주당의 자성을 요구했다.
그는 불평등과 불공정 극복이 정의당의 정치적 소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소수 정당으로써 무기력함에 대한 미안함도 밝혔다. 그는 “불평등과 불공정은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니며, 우리는 정치의 힘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의당이 이 소명을 온전히 실천해 왔냐고 묻는다면, 아직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고 고백 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불평등과 불공정 극복이라는 소명을 실천하기 위한 3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원내 각 정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인 ‘갑질 경제’와 ‘부동산 불평등’을 넘어서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아래를 위해, 미래를 향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N &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