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역사, 학술, 문화 정책의 개선 방향` 당정청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김명환 서울대 교수, 박주민·이종걸·강창일 의원, 안병욱 원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등이 앉아 있다. <사진=정국진 기자> 【미디어내일N 정국진 기자】 인문사회 계열 청년일자리를 위한 학술 진흥정책의 필요성이 여당이 주최한 당정청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와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가 공동으로 주최한 ‘역사, 학술, 문화 정책의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명환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학술’과 ‘출판’이라는 키워드가 부재하며, 이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세부적인 과제로 김 교수는 인문사회 계열의 미취업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금과 박사과정에 대한 장학금 등을 꼽았으며, 단기적으로는 5800억 가량을 재원으로 마련하고 10년 후까지 4~5조까지 늘려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대 중에서 학내민주화와 교수사회의 자기 희생이 담보되는 곳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해 국·공립에 버금가게 하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사법을 비롯, 대학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겪는 고충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강사법이 기존 강사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새로 졸업해 학문시장에 진입하는 이들을 막는 아이러니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욱 서울대 교수는 학술 정책은 대학생 정책이기도 하다면서 청년 정책이 ‘용돈 더 주는 식’에 그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신조어를 거론하며 “대학 내에서도 속칭 ‘잘 나가는’ 단과대와 아닌 단과대로 서열화됐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내 거버넌스가 형성된다”며 인문사회 계열이 소외되는 현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이 유럽연합(EU)인 반면 한국 사회는 학술 진흥을 위한 근본 정책이 부재하다 보니 유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미국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학술 사회의 획일화와 빈곤화로 이어진다고도 짚었다.
이신철 성균관대 교수는 한류를 비롯한 콘텐츠산업은 청년일자리 문제라고 짚으면서, 한류의 첨병인 한국어 교육기관 ‘세종학당’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60개국 180개소가 설치된 세종학당의 교재가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제성장 등의 내용만 강조할 뿐 최근 한류의 핵심 가치로 떠오르는 민주화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학당에 대한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내 두 특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7차 당정청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강창일·이종걸·박주민·최인호·오제세 의원과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 청와대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이정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이 자리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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