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이슈 진단 토론회 `최저임금 바로 보자` 가 열렸다. <사진: 김남미 기자>【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오늘(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갈등의 쟁점을 짚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인사말에 나선 이용득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한 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19대 대선 모두의 공약이었는데, 보수 언론과 정치권이 문 정부를 상처 내기 위해 공격하는 데 쓰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노동자들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가 연관된 문제이기에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 보수 언론, 정당이 무조건 공격하고 이상한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2부 토론에 앞서 현장 노동자들이 소속 사업장을 근거로 사례를 발표했다. 브링코리아, 강릉 아산병원, 인천 성원환경,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등이 발표에 나섰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 저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산입범위는 급여 항목 중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범위다. 기존에는 기본급과 매달 지급하는 고정 수당만을 포함했으나, 올해부터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기타 항목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전국노동평등노조의 정다인 씨는 성남 지역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례를 기준으로 “수치상으로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임금이 크게 상승된 것처럼 보이지만, 18년 대비 19년 (실질) 임금은 고작 3만 6천원 가량 오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례 발표에 나선 다른 노동자들 역시 “연장 근로를 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삶의 질도 느끼기 어렵다”며 여전히 녹록치 않은 현실을 증언했다.
▲ 발제 중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선임연구위원과 다른 토론자들 <사진: 김남미 기자>2부에서는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의 주제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임금 인상률과 향후 인상 방안에 대한 제언’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각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선임연구위원과 한국고용정보원 김수현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일금 변화 시뮬레이션을 계산한 표를 제시하며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층은 저임금 노동자라는 점에서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임금 노동자 뿐만 아니라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임금 교섭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최저 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실제 임금에서 기본급이 초소한 최저임금액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산입범위 확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연구위원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를 기초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있다”며 “실제 보다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 기준의 개편 방안으로 "현행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에서 상용근로자 중위 수준 소득을 고려하고, 노동생산성과 실질 임금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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