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사진=내일N>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70년대 생 국회의원 일동이 ‘청년기본법은 표류는 자유한국당 탓’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0년대 생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청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정상화에 참여하라 촉구했다”면서 “청년기본법 표류는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기본법이 여야 합의 후 1년 넘게 법안 통과에 진척이 없었던 것은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었다”며 “지금도 정부는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부처 간에 청년기본법을 누가 안을 것인지, 누가 소관 부처가 될 것인가를 두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제야 마치 자기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마치 한국당이 국회를 열지 않아 청년기본법의 통과가 어려운 것처럼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있다”며 “도대체 지난 일 년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야 청년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주당이 청년기본법에 관심을 두는 것은 환영하나 그전에 청년기본법에 대한 문제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소홀함, 무관심, 의지 부족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며 “한국당은 청년 모두를 위한 제도로써 청년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청년들이 정부 정책에 당사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2016년 5월 30일,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2017년 원내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도 청년기본법 통과를 지지한 바 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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