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에서 열린 `활력 중소기업` 행사 모습. <청와대>
1. 출산휴가는 9.6%, 육아휴직은 3.9%만의 사업체에서 활용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내용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81~100%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니 몰라서 활용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출산휴가의 경우 5~9인 사업체에서는 5.9%에 불과한 것이,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36.3%,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70.1%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업 규모에 따라 사원 복지에 차이가 나다 보니 청년들이 작은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겠지요. 기업체가 구인정보를 올릴 때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률을 정확히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2.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이지요. 이것을 내년부터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바꾸자는 방안이 공청회에 올랐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육부와 복지부 사이에 교육·보육과정이라고 나뉘어 이해 갈등을 초래했는데, ‘교육과정’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면서 초중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하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이대로라면 교육부가 중심이 돼 유아돌봄 체계를 가져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3. 월세 청년가구와 반지하·옥탑방 거주자가 줄어들고,(월세 71.1%→68%, 반지하·옥탑방 3.1%→2.4%), 자기집 가진 신혼가구가 증가했습니다.(47.9%→50.9%)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노력이 결실을 본 흔적입니다. 그래도 첫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욱 길어졌습니다.(6.8년에서 7.1년으로)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 가격 배수(PIR)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하나같이 올랐고, 월 소득 대비 월임대표 비율(RIR) 역시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에 응답한 국민 중 절반이 주거안정용 자금 대출을 중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성과와 함께 과제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마침 올 상반기 중에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의 문턱을 낮춘 ‘청년 전월세대출’을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성과가 내년 주거실태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다면 좋겠습니다.
4. 서초구와 GS리테일이 협약을 맺고 편의점 점원으로 장애 청년을 고용했습니다. 청각장애와 뇌병변, 발달장애를 앓고 잇는 3명에 대해 두 달의 직무훈련 뒤 하루 4시간씩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고객을 상대하기엔 무리라는 우려를 깨고 차츰 적응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상품 정돈 및 청결 관리는 되레 낫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청년실업 중에서도 장애 청년의 실업률은 더욱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점원으로 일하는 장애 청년들은 오래도록 일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5. 조상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변호사들을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해 일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법률구조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다 보니 급격하게 증가된 변호사 수와 맞물려 청년 변호사들의 수입이 급감하게 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격오지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6. 아시아경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1000명에게 제공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아이휴(休)센터’를 올해까지 20개소, 2022년까지 4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동육아방’을 확충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만 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 돌봄공간입니다. 2022년까지 동별로 최소 1개씩 총 19개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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