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취약계층 일자리박람회. <서울시>
1. 경향신문이 1면 톱에 “끝내 부치지 못한 ‘정규직 지원서’”라는 제목으로 과로사한 청년 집배노동자 이은장씨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요리사가 꿈이었던 그는 2016년 비정규직 집배원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채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도한 업무를 떠안았고 조출과 야근은 일상이었습니다. 주52시간제는 서류상으로만 적용됐을 뿐이어서 퇴근 후에도 무급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노사가 공동으로 살핀 바에 따르면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문제가 해소되려면 정규직 2천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어도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에 있어서는 국가 예산을 아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지 않게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겠습니다. 여야 각 당이 살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 한겨레·국민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 등 다수 언론이 서울시 청년수당의 성과를 보도했습니다. 첫 해 67%였던 만족도는 작년 99%까지 올랐습니다. 참여자의 89%가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수당의 97%는 생활비와 학원·교재비, 면접·세미나비 등 대부분 취업·창업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청년수당을 받은 47%가 사회 진출에 성공했다고도 합니다. 한겨레는 별도 사설을 통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률이 33%인 것을 상기합니다.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 혜택이 주어지는 서울 청년수당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염려한 여론과 달리, 참여자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짚습니다. 사설은 서울의 3년 경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확산해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이어가자고 말합니다.
3. 임금순 한양대 교수가 전자신문에 “혁신성장과 청년기업가정신”이란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세계 300대 유니콘 기업의 창업자는 평균 33세이고 25세 이하에 창업한 경우도 30명이라고 짚습니다. 청년기업가 정신은 시장의 요구와 기술의 진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이 적은 것을 한탄합니다. 창업에 도전해야 기업에 손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대학 시절 창업에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는 정부와 대학이 성공 창업을 위한 제도 정비에 힘쓸 것을 주문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4. 한편 조선일보는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에서 이스라엘 전 총리가 ‘혁신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연설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성공 못 하면 두 번, 세 번씩 하면 된다고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며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만든 게 혁신 국가 이스라엘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텔에 150억달러(약 17조원)에 인수된 스타트업 창업자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면접 때 뽑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며 "실패는 범죄가 아니라 경험이니 두려워 말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요즈마 펀드'를 만들어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없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5. 장재열 청춘상담소 좀놀아본언니들 대표는 한국일보에 “청년 장관이 나오면, 청년 삶이 나아질까”라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청와대에 청년비서관 직제와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신설되었음에 그는 주목합니다. 그는 청년 정책에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시도가 서울의 청년자치정부, 충북의 청년광장, 경남의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과 이번 청년비서관 직 신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한 명의 ‘파격 인사’라는 점을 짚습니다. 청년비서관에 앉을 인사가 납득되지 않으면 청년들이 오히려 냉정히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아니 애초에 같은 나이대라는 것을 빼면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인 이들을 두고 ‘청년 정책’이라고 뭉뚱그려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청년이라는 단어 속 다양한 정체성에 귀기울여 달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6. 국민일보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키워드는 ‘청년·친환경’”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성과를 다뤘습니다. 이 중 하나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이제까지 만 39세 이하 귀농 청년 3200명을 선발해 최대 3년간 월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 기반시설 마련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정책자금을 편성해 정착비를 주고, 청년 농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스마트팜’도 만들었습니다.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소비자가 찾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한편, 청년 농부를 중심으로 한 유기농 재배 면적은 19% 급증했습니다.
7. 중소벤처기업부는 17~19일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일원에서 '제1회 전국 청년상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 청년상인 및 특성화시장의 우수상품과 문화행사가 어우러집니다. 청년상인 교류와 공동사업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자율조직인 사단법인 전국 청년상인 네트워크도 이 행사에서 공식 출범합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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