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 <서울시>
1.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언론들은 각 분야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90여분간 진행된 《KBS》 대담에서 청년에 대해서도 한 차례 언급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25~29세 인구가 상당히 늘어난 조건을 감안하면 금년 2~3월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상황이 호전됐다고 답했습니다. 제조업 혁신, 신산업 성장, 벤처창업 지원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책적 효과가 반영되는 ‘시차’가 아쉽고 이에 대한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청년실업률 하락은 통계가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해서도 낮은 상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언론이 ‘청년체감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25%로 늘었다고 합니다. 청년체감실업률이란 실업자 외에도 잠재적 구직활동자(일부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데, 작년 OECD 평균은 27.2%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통계 성과에 만족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들의 체감 고용 현실이나 심리적 불안감 등을 정부가 어떻게 살펴나갈지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경향신문》에 <‘</span>청년’ 빠진 ‘청년정책’ 이제 그만>이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는 일자리 불안이 15년 이상 지속되는 등 ‘청년’이 우리 사회 주요 화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2003년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비롯해서 최근까지 나온 정책들이 일자리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일자리도 그렇지만, 휴식·문화·인간관계 안정감·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등에도 행복한 삶의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필자는 청년정책이 “청년 당사자들이 정책을 발굴·제안·결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과정이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 청년정책에 있어서 일자리 문제는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여겨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청년들의 당정청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가상화폐·단일팀·남녀 갈등 등의 문제에서 일자리 문제는 부차적이었습니다. 청년 세대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청년 당사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3.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문화일보》에 <</span>일자리 없애 놓고 청년비서관 신설 쇼>라는 제목으로 당정청의 청년정책을 매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비서관’도 신설 이후 별다른 활동 소식을 찾아볼 수 없는 없는데 청년비서관도 큰 차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청년정책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으킨 원인 그 자체를 조명하라고 합니다. 그럴 바에 기존 행정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면서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자영업비서관, 청년비서관이라는 4중 구조가 될 것도 우려합니다.
◎ 청년비서관이 직함만으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년비서관 자체의 의의를 깎아내리거나, 청년 문제를 일자리 문제에만 국한시켜서 바라보는 필자의 의견은 우려할 만 합니다.
4.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남아공 청년 600만 명이 투표를 거부했다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실업률과 각종 부패에 정치에 환멸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남아공 15~24세 젊은층의 무려 절반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번에 처음 투표권을 부여받는 18~19세의 투표권 등록률이 5년 전에 비해 47%p나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 결국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두고 효용을 느끼는 데에는 일자리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경우 흑백 두 인종 사이 실업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만델라의 당이자 인종차별정책 아파르트헤이트를 폐지한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노력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한국 역시 남아공처럼 청년의 경제적 문제를 살펴달라는 것이 현 집권여당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헬조선’을 ‘과정의 공정’을 통한 ‘나라다운 나라’로 치유해 달라는 청년층의 열망이 현 정부를 집권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열망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남아공의 현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5.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만34세 이하 취업준비생에게 정부가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20일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선정 결과는 그 다음달 10일 발표됩니다.
6. 부산시는 ‘부산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청년 130명을 25일까지 모집합니다. 34세 이하 청년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직무 교육과 연수 과정을 거쳐 해외 지사 또는 현지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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