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 비정규직 안전을 위한 김용균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의도 집회. <사진=내일N>
1. 많은 언론이 ‘구의역 참사’ 3주기를 다뤘습니다. 2016년 오늘 용역업체 소속 청년이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사건이지요. 숨진 청년의 가방에서 발견된 컵라면은 식사도 어려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구의역 3주기 추모 토론회’에 모인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공감했습니다. 3년 사이 구의역 참사 관련 용역업체는 하청이 아닌 서울교통공사로 편입되기는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청년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토론회장에서는 배달 노동자와 관련해서 실제 이윤을 얻게 되는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국회 합의 과정에서 하위 시행령(대통령령)이 그 적용 범위를 줄인 바 있는데요. 이 하위 시행령도 산업안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그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이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2. 한국일보는 ‘고용절벽의 비극, 20대 산재 리포트’ 시리즈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성 증기를 마신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숙련자와 동반작업 등의 규정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안전에 대한 우려입니다. 김용균법이 법제화되면서 기업 현장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청년과 중소·중견기업 사이의 미스매치는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3.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서울 여성의 고용률은 51.6%로 남성의 고용률보다 16.8%P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성 고용률은 25~29세에 73.6%로 정점을 찍고 40~44세 57.5%까지 지속적해서 하락합니다. 남성 고용률이 35~39세에 최고치인 91.8%의 고용률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주로 30대 이후로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경력단절자의 91.0%) 경력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70.8%가 3년 이상 단절 상태에 있는데 한번 단절되면 경제활동에 다시 복귀하기 어렵다고 분석됩니다.
4. 매일경제는 학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 제도’가 학생들에게 불리한 계약서로 하고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일부 기관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법정근로시간보다 덜 일한 것으로 계산해 보수를 지급하고,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실험실 사고도 보통 일과 시간이 아닌 밤이나 새벽 시간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도 유명무실하다고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쓴 순간 학생에서 취업자로 전환돼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의 혜택도 소멸합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니만큼 관리감독을 더 엄히 하면서 미비함을 보완해 나갔으면 합니다.
5. 최저임금에 대해 OECD 27개국을 분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0% 상승하면 비숙련 노동자가 많은 15~24세 고용률이 3.2%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25세 이상부터 64세까지는 고용률 감소 폭이 미미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저숙련·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24세 이하의 청년층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합니다. 해외의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25세 이상 청년층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도 특기할 만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특히 15~24세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6. 여러 지자체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을 국민일보가 주목해 다뤘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이 시중 은행에 출시된 바 있지요. 지자체가 별도로 금융지원에 나서는 것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출산율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입니다. 서울, 제주, 대구, 경남 창원, 경남 진주, 경기 안양, 전남 해남, 충남 당진, 부산, 충북 옥천 등이 금융지원을 해왔거나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7.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기업에 연 100만원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창업기업에 기장대행 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 프로그램 구입 등 세무회계와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임치갱신 수수료 등 기술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2년까지 지원합니다.
8.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간판개선사업 지역을 답사하고 홍보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6월 9일까지 모집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일보의 후원을 받다 진행되고, 7월부터 4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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