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취업 게시판. <서울시>
1. ‘동아일보’가 ‘빚에 갇힌 적자 청춘’이라는 주제로, 다섯 꼭지의 기사와 사설을 실었습니다. 최근 5년간 개인파산 신청이 다른 연령대에서 대체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20대에서는 무려 28.1%나 늘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 18~25세의 경우 13.1%로서 10년 전에 비해 2.1%p 늘었습니다. 이 역시 다른 연령대가 감소하는 가운데 여기서만 늘어난 겁니다. 2030 사회초년생의 부채 잔액은 작년 기준 3391만원으로서 재작년의 2959만원보다도 더 늘어났습니다. 스펙전쟁 속 스펙 취득에 돈은 많이 드는데, 공공 대출인 신용회복위원회의 ‘햇살론’은 기금 고갈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청년 전월세 대출상품은 필수인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금융의 덫에 빠져 허우적대는 청년도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빚테크’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년 지원정책을 정부 재원 배분 차원에 머물지 말고 청년에 대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소득배분약정(ISA)’이라는 대안도 제시됩니다. 학비를 지원받은 대학생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 얻는 소득에 비례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빅데이터 규제를 통해 금융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 ‘희년은행’ ‘키다리은행’ ‘데나리온은행’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품앗이’ 형태의 은행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상담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청년층이 취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2. ‘매일경제’ 노원명 논설위원은 ‘허경영보다 못한 사이비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기본소득 전반에 대해 회의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노 위원의 비판은 현재 경기도의 만24세 청년에 대한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 연간 50만원 안팎 농민수당 등을 향합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표(票)퓰리즘’ 차원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자고 합니다. 관리에 드는 비용을 감안하고, 수급 받느라 취업을 안 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신자유주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도 ‘마이너스 소득세’ 역시 기본소득과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말합니다. 저출생 대책에도 효과적이고, 모험과 실패를 완충하는 쿠션 역할을 하기에 청년 벤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20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기본소득과 직접 대체 관계에 있는 예산 120조원과 그에 대한 관리비용을 생각하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그는 말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특정 지역(경기도), 특정 연령(만24세)의 청년에게만 주어진다는 점, 해당 시군에서 지역화폐의 형태로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이와 같은 ‘선별적 기본소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이나 일부 연령에 가리지 않고 전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제대로 된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보편적 전국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기본소득이 다른 연령대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청년들은 무엇으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서울연구원은 ‘2018년도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대는 비정규직을 이유로 차별받는다는 응답이 34.8%였고, 30대의 경우 임신 또는 출산 문제로 인해 차별받는다는 응답이 26.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결과는 청년들의 고민이 어디 있는지 보여줍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비정규직으로 고용상황의 불안정함이 유지되면서 낙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전후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하거나, 육아휴직 제도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청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서울 종로구 동묘역 인근 베니키아호텔이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탈바꿈한다는 소식을 대부분의 언론이 전했습니다. 총 238개의 객실이 청년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착공해서 9월 중 입주자 모집을 받은 뒤, 2020년 1월에 입주한다는 계획입니다. 업무용 오피스 또는 호텔이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돼 공급되는 첫 사례입니다. 작년 박 시장의 구상이 현실화된 것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4. 아파트 입주 후 첫째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가 절반, 둘째를 낳으면 무료! 청년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 사업의 내용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전쟁이나 기근을 제외하고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내려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1000세대를 우선 공급한 뒤, 이후 5000세대까지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소식이 서울과 전주에서 전해졌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매입 목표량 5000가구에 대해 하반기부터 공급하며, 전주시에서는 24가구를 목표로 매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5.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공동으로 청년들의 식품·외식 분야 취·창업을 지원하는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 성공 종합지원' 과정을 운영합니다. 1박2일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6월 강원·충청권, 7월 영남권, 8월 호남권 각 1회, 10월 수도권 2회 운영됩니다. 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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