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창업 캠퍼스. <서울시>
1. 국민일보는 ‘30대 취준생 분신, 심정은 이해하지만… “극단 선택 안돼”’ 기사를 실었습니다. 노컷뉴스 역시 ‘좌절하고 분노하고…30대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같은 사례를 다뤘습니다. 장기간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기도 했고, 시인 등단도 준비하던 청년의 사례입니다. 그는 환청까지 들리는 스트레스 끝에, 사소한 이유로 어머니와 다투다 분신해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는 기성세대가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을 이루지 못한 청년층은 스스로를 ‘잉여세대’라고 자조한다고 말합니다. 취업 때문에 동창회에도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조언도 기사는 다뤘습니다.
◎ 취준생을 잉여인간으로 보는 주위의 시선을 바꾸는 힘은 제도입니다. 취준생들은 눈높이를 낮춰 취업하는 순간 사회에서의 위상이 낮아지고,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역량을 더욱 키워서 취준생의 눈높이에 맞추는 한편, 어떠한 직업을 가지더라도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안에 있다는 믿음을 청년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분신한 청년에게는 공무원시험이 안 되더라도, 시인 등단에 실패하더라도 당신이 ‘잉여인간’이 아니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청년이 분신을 선택하지 않을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2. 매일경제는 ‘취준생은 면목없어서…자식들 부담주기 싫어서…갈수록 나홀로 어버이날’ 기사를 실었습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서 어버이날이 반갑지 않습니다.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마당에 선물을 챙겨드리기도 부담이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자니 죄송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나홀로 어버이날을 맞는 노인을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돌볼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취준생 문제는 청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를 뒷받침해야 할 청년입니다. 그들의 삶이 붕괴되면 노인 부양을 비롯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삶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버이날만 나홀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나홀로’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3. 고용노동부가 그간의 일자리 사업을 평가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일보 “일자리사업, 취업 연계 미흡” 뒤늦게 반성문 쓴 정부‘, 조선일보 ’일자리 만드는데 3兆 들였지만, 취업은 6명 중 1명뿐‘, 헤럴드경제 ’고용서비스 낙제점...고용창출 장려금 약효도 “글세”‘ 등으로 기사화됐습니다. 3조원이 든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은 70% 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어졌으며, 청년층에게는 4만명(약 5%)만이 수혜를 보았습니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느슨해 의도한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노동부가 자체 진단했습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제도를 단기 알바처럼 활용하는 식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장려금 사업으로 인한 고용증가율 효과는 재작년 29.0%에서 작년 26.2%로 하락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청년고용장려금 일제조사…부정수급 적발땐 형사처벌’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이 장려금에 의지해 신규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들이, 이 장려금 재원이 동나면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서울경제는 사설에서 ‘성과 저조한 일자리사업 구조조정 옳다’고 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헤럴드경제도 사설 ‘일자리 사업 통폐합 가장 많은 곳이 고용부라니’로 비판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는 일자리사업의 통폐합을 이미 2017년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그와 같은 계획을 재차 밝혔으니 이번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사설은 애초에 세금을 써서 만드는 공공일자리는 임시처방에 불과하다면서, 규제 혁신 등으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높이라고 주문합니다.
4. 헤럴드경제는 ‘쉽지 않은 ‘채용 청탁’ 처벌‘이라는 제목의 기자 칼럼을 실었습니다. 담당 기자는 채용비리는 최근 청년실업자가 늘면서 일어난 ‘실업 국가’ 대한민국의 한 단면이라고 말합니다. 강원랜드나 KT 등을 통해 보여지듯, ‘아는 사람’ 통해서 입사를 부탁하거나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례는 주변에 차고 넘친다고 지적합니다. 기자는 KT 채용비리 사건의 당사자인 김성태 의원의 말을 인용합니다. “살인적인 청년실업에 금수저-흙수저로 낙담하고 자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사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 잇따르는 채용비리 보도는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채용 ‘과정의 공정함’은 자신들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청년들은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채용 뿐 아니라 일반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과정의 공정함’이 무너졌다고 생각했기에 2018년 1월 ‘올림픽 단일팀 논란’에 청년층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채용비리 청탁자에 대한 처벌은 ‘과정의 공정함’을 더욱 분명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채용비리 청탁자로 알려진 가운데 스스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 한국일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너에서 “서울 청소년에 무상 생리대” “ 411억짜리 과잉복지” 양측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중인 생리대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3월 경기 여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통과시킨 가운데, 미국 뉴욕시, 영국,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등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6월 중 같은 조례가 발의될 예정인데, 411억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6. 행정안전부가 빅데이터 실무 중심 청년인재를 양성한다는 소식을 서울경제‧전자신문이 전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술 및 실습을 2개월간 진행한 후 행정‧공공기관에서 4~6개월 실무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입니다.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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