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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4 18:51:55
  • 수정 2019-04-25 23: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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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사진=바른미래당>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22일 여야 4당이 극적으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면서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혁이 속도를 내나 했는데 돌발 변수를 만나 휘청이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4"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함은 물론 사보임도 거부한다"고 밝히면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 의원은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다라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오 의원은 이어 "저의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공문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법안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묶어 정치개혁특위, 사개특위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하고 각 당의 추인 절차를 끝냈다.


다만 사개특위의 경우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18명 가운데 1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위에 속한 오 의원이 밝힌 대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반대한다면 결국 통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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