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는 허울이고 실제 가서 목격한 건 노총과 경총이 좌지우지하고, 청와대와 노동부가 배후에서 결정하는 모습이었다. 계층 별 대표는 들러리였던 것.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변호사 출신으로서 문제의식이 있었기에 이나마 지켜졌다고 본다. 우리가 마주친 현실은 정말 엄혹했다."
-비정규직 대표 이남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 대표위원 김병철 씨가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모습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경제적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어쩌다 4개월 만에 간판을 내릴 위기를 맞았나. 작년 11월 출범한 경사노위가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이하 3인 대표)이 3월 본회의를 두 차례 보이콧하면서부터다. 오늘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긴급 토론회에 참가한 3인 대표가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그간의 과정을 밝혔다.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성 확대했으나 실제 의견 반영 안 돼
경노사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사회적 대화” 모델을 한국식으로 도입한 기구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98년 설립 이후 숱한 파행을 겪으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핵심 슬로건 중 하나인 ‘노동중심사회’를 실현하고자 ‘경노사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새롭게 출범하며 혁신을 꾀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인적 구성에 있다. 특히 노동자 대표로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외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포함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김병철 청년 대표는 “겉으로 볼 때 본회의 위원 17명이 동등한 위치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남신 활동가 역시 “계층별 위원회에서 의제를 발굴했을 때 그 다음으로 의제별 위원회라는 산이 있고, 그 뒤에 운영위원회라는 산이 또 있다. 이 두 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올린 의제가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결정을 합의하는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뼈아픈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경노사위가 합의한 것은 ‘탄력근로제 확대(3개월에서 6개월로 단위 기간 연장)였다. 이는 노동계에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기업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와 국회가 경사노위를 경유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사안이다. 11일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촉발된 보이콧 사태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여성·청년·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보조축에 불과하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노동기본권’으로 거래하자? 구멍난 밥그릇까지 뺏겠다는 꼴
오늘 토론은 거듭되는 논란 속에서 ‘사회적 대화’가 갈 길을 물으며 긴급 소집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한쪽에서는 벌써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미조직 노동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타협을 하고 있다. 회의에 들어가냐, 마냐는 중요 변수가 아니다. (애초에) 전체적인 집이 흔들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도 3인은 “사회적 대화는 개별적인 단체교섭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뒤이은 발제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파행을 일으킨 근본적 원인으로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또 “지금 대화가 어떤 식이냐. 경영계가 1 양보 하니까, 노동자도 1만큼 내놔. 그런데 양 쪽이 가진 게 같지 않다. ILO 핵심 협약 비준 진행상황에 관련해 또 정부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놓고 거래하고 있다. 국가가 줘야 하는 기본권을 가지고 굳이 사회적 대화를 가지고 하겠다는 게 어불성설이다”며 “사실 지금 형국은 구멍 난 밥그릇까지 뺏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토론회 말미 각각 입장을 전하면서 ‘당장 회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 기구의 상과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부터 직권 여당까지 너무 단기 성과나 내년 총선 같은 정치 일정에 매여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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