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헌법정신 구현하자 <사진 = 남상오 기자>【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은 본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홍철호, 김명연 의원이 주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중소기업기본법은 이미 50년 전에 만들어진 데 반해 소상공인기본법은 그 필요성만 반복적으로 언급될 뿐, 실제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며 “이제는 진전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이 진행된 대회의실은 규모가 꽤 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로 가득 차 이 법안에 관한 소상공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짐작케 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축사를 향한 의지도 만만치 않게 뜨거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김학용·홍문종·김명연·홍철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1시간가량 이례적으로 긴 축사를 진행했다.
황교안 당 대표는 “소상공인은 작은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뜻하지만, 이분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소상공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87%에 육박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잇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라며 이 법안의 중요성을 전했다.
▲ <사진 = 남상오 기자>이어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권형둔 교수(공주대 법학과)는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과 골목상권 침탈, 그리고 내수부진 등으로 직격탄을 맞아야만 했다"며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정 방안은 이들에 대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할 근거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초 여야 5당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국당 홍철호, 김명연 의원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발의까지 포함해 세 건이 법안에 계류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추진 중이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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