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대한민국 국회. <내일N DB>【미디어내일N 정국진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7일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의 합의가 그대로 가결되는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 숫자가 28석이나 줄어들게 된다. 권역별 비례제를 통해 지역구 숫자가 줄어든 것이 보완되기는 하지만, 내년 총선 지형이 새 국면을 맞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내일N은 지난 선거구 획정 등을 참조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획정 안을 자체 분석했다. 미디어내일N의 자체 분석 안에 따르면, 수도권 13석을 비롯해 영남 8석, 호남 5석, 충청 2석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역구 인구 하한선 15만 3569명, 상한선 30만 7138명과 현재의 시군구별 인구 증감 추이가 큰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다.(이하 인구수는 2월 말 기준)
또한 이 분석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농어촌 지역구보다는 도시 지역구를, 지방 소멸 등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구를 우선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구는 지역구 인구 상한선을 넘겼어도 그 차이가 크지 않은 자치구는 인근 자치구와 함께 묶여 선거구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확정하게 된다.
이하 권역별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 49 ⇒ 42석
현재 종로구, 중·성동 갑을로 나뉜 선거구가 종로·중구, 성동구로 바뀔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병 지역구가 신설된 강남구와 강서구는 다시 각각 갑·을 두 개의 선거구만으로 경계가 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서울에서 지역구 상한선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구는 33만 8373명의 도봉구, 31만 8268명의 강북구, 31만 1700명의 서대문구 등이다. 도봉구는 인근 노원구, 강북구는 인근 성북구, 서대문구는 인근 은평구와 한데 묶여 각각 노원·도봉 갑을병, 강북·성북 갑을병, 서대문·은평 갑을병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 하에서 서울은 현재 49석에서 42석으로 선거구가 조정될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선거구를 최대한 감축하려는 경우에는 추가로 동대문구(34만 7459명)를 인접 중랑구와 병합하여 동대문·중랑 갑을병으로 재편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 18 ⇒ 15석
남구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현재 갑을로 나뉜 지역구가 하나로 단일화될 것이다.
사하구의 인구는 32만 6061명으로 인구수 상한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현재 북구와 함께 묶여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는 강서구를 사하구로 가져와 사하·강서 갑을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북구는 단독으로 선거구를 구성한다.
중·영도구와 서·동구도 인구수 상한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 중·영도구에는 서구가 붙고, 동구는 인근 부산진구와 병합되어 부산진·동 갑을 선거구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선거구 조정을 통해 3석이 감소하면서, 225석 체제에서의 부산 적정 선거구 숫자인 15석을 달성할 수 있다.
대구 12 ⇒ 10석
갑을병 선거구로 나뉜 달서구는 인구수 상한이 오르면서 달서 갑을로 재조정될 것이 확실하다.
추가로 중·남구, 서구, 수성 갑을로 나뉜 선거구는 서구에 중구를 붙여 서·중구, 수성구에 남구를 붙여서 수성·남 갑을로 나누는 방법이 가능하다. 서구의 인구가 하한선과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한선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동구를 인근 북구와 병합하여 동·북 갑을병으로 나누는 방안도 가능하다.
인천 13 ⇒ 12석
타 언론에서는 전체 선거구 숫자 13석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계양구(31만 533명), 연수구(35만 438명)의 인구수가 상한선과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질 선거구 감소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
계양구는 인근 부평구와 병합하여 부평·계양 갑을병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연수구 역시 인근 미추홀구와 병합하여 미추홀·연수 갑을병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광주 8 ⇒ 6석
동·남을과 서구을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다. 21만 7472명의 남구는 별도의 선거구를 구성한다. 동구는 인근 북구와 병합하여 동·북 갑을 선거구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는 현재 30만 3597명으로 상한선에 미치지 못해 갑을 선거구가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 7 ⇒ 6석
자치구별 인구수를 고려하면 현행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비슷한 인구수의 광주광역시가 현행 8석에서 6석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대전 역시 한 석 감소한 6석 수준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서구 갑을과 유성 갑을로 나뉜 지역구가 서·유성 갑을병으로 재편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울산 6 ⇒ 5
남구을의 인구수는 하한선 미만이고, 동구의 인구수는 하한선을 넘겼으나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동구와 남구 갑을을 합쳐서 동·남 갑을로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60 ⇒ 55
군포 갑을은 병합되어 단일 선거구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김정우(군포갑/ 민주당), 이학영(군포을/ 민주당) 두 의원 사이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동두천·연천의 인구수가 하한선에 미달하게 되는데 포천시를 붙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20대 총선에서 처음 포천시와 한데 묶인 가평군은 19대 총선에서처럼 여주·양평과 같은 선거구로 묶일 것이다.
네 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부천시와 안산시는 각각 한 석씩 줄어 부천 갑을병, 안산 갑을병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세 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안양시 역시 안양 갑을 두 개로 줄어들 것이다.
광명시의 인구가 상한선과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32만 5766명), 인근 시흥시와 함께 묶여서 광명·시흥 갑을병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시흥과 묶이지 않는 경우에라도 광명 갑을 사이의 경계 재조정이 필요하다.
인구 상한선을 넘기는 평택을은 분구 없이 인근 평택갑과의 경계 조정을 할 것이 확실하다.
강원 8 ⇒ 8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속초·고성·양양은 타 시군을 붙여야만 선거구 인구수를 맞출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철원·화천·양구·인제와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는 홍천이 속초·양양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고, 홍천 대신 고성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라는 ‘접경지 선거구’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방안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하한선을 아슬아슬하게 넘길 수 있지만, 인구수 감소 추세를 봤을 때 선거구 유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속초·고성·양양에 인제군을 붙이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철원·화천·양구·홍천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게 되는데, 철원·화천·양구와 홍천군이 서로 떨어져 있는 선거구가 생기게 된다.
서로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시군으로 이루어진 선거구는 유례가 없으나, 강원도는 특성상 선거구별 면적이 거대한 데다, 농어촌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석을 감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는 의석이 감소하면서 6개 이상의 시군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선거구, 거대 선거구의 등장 가능성도 점쳐진다.
충북 8 ⇒ 7
현재 상당구·서원구·흥덕구·청원구 네 개로 나누어진 청주시의 선거구가 경계 조정을 통해 세 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충남 11 ⇒ 10
보령·서천의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일 당시 하한선을 밑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20대 총선에서 공주에 합병된 선거구인 부여·청양이 보령·서천과 같은 선거구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공주는 예산·홍성과 같은 지역구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령·서천에 부여·홍성이 붙고, 공주는 예산·청양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할 수도 있다.
농어촌 선거구 감소를 최대한 막기 위한 목적에서, 보령·서천에 청양만 붙고, 공주는 부여와 선거구를 구성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 경우 상한선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31만3330명) 아산시를 인근 당진시와 붙여 아산·당진 갑을로 재편하는 식으로 충남에서의 선거구 감소 목표치인 1석 감소를 달성할 수 있다. 아산시는 당진시와 함께 묶이지 않더라도 갑을 사이의 경계 조정이 불가피한 선거구다.
세종 1 ⇒ 2
세종시는 인구수 상한선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며, 따라서 1석이 증가할 것이다. 특별자치시라서 타 지자체와의 병합 등을 통한 선거구 조정이 불가하므로 21대 총선에서 세종시에서는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이다.
전북 10 ⇒ 8
익산시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을 밑돌면서 현재 갑을로 나뉜 선거구가 단일 선거구로 바뀔 것이다.
남원·임실·순창 및 김제·부안은 선거구 하한선을 밑돌기에 재편이 불가피하다. 정읍·고창이 분리되거나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가 나뉘는 방법에 따라 지역구가 요동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김제·부안에는 고창이, 남원·임실·순창에는 정읍이 붙는 방법이다. 남원·임실·순창의 중심인 남원시는 정읍시와 한 선거구가 되면서 남원·정읍 사이의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로 나뉘는 경우, 완주는 김제와, 진안·무주·장수는 남원·임실, 정읍은 부안·고창·순창과 같은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전북에서 2석이 감소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전남 10 ⇒ 9
여수시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을 넘기지 못하면서 현재 갑을로 나뉜 선거구가 단일 선거구로 바뀔 것이 확실하다.
해남·완도·진도의 하한선 미달이 유력한데 이는 선거구를 연쇄 조정하면 해소될 수 있다.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해남·완도·진도에는 강진군이 포함될 것이다. 고흥·보성·장흥에는 화순이 붙는다. 나주는 화순 대신 영암과 선거구를 구성한다. 무안·신안은 영암 대신 함평과 선거구를 구성한다. 함평이 빠진 담양·영광·장성에는 곡성이 포함된다. 광양·구례는 곡성 없이도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다.
경북 13 ⇒ 12
김천, 영양·영덕·봉화·울진, 영천·청도 세 지역구가 인구수 하한선에 밑돌게 된다. 이로 인해 경북은 시군 별로 지역구 변동의 수많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두 석 감소할 수도 있지만, 농어촌 지역구 감소 폭 최소화라는 기준을 감안하면 감소 폭을 한 석 정도로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구 획정이 현직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상당히 반영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북 지역의 유력한 선거구 재획정 안은 다음과 같다. 바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는 이완영 의원의 칠곡·성주·고령이 분리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경우 성주·고령은 김천과 같은 선거구를 구성하게 된다.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는 청송을 붙일 수 있다.
20대 총선에서 영천과 한데 묶인 청도는, 생활권 등을 고려 시 19대 총선에서처럼 경산과 같은 선거구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영천은 대신 인접 군위군과 함께 칠곡군과 같은 선거구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영천에 군위를, 동북 4개 군에 청송을 내준 상주·의성은 영주·문경·예천으로부터 문경시를 가져올 수 있다. 영주시는 예천군만으로도 인구수 하한선을 가까스로 넘길 수 있다.
칠곡·성주·고령이 유지되는 경우를 가정한 선거구획정안도 가능하다. 이 경우 김천은 상주와 같은 선거구를 구성하게 되고, 영천은 의성·군위와 같은 선거구를 구성하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서도 영양·영덕·봉화·울진에는 청송이, 경산에는 청도가 포함된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한국당)·이만희(영천·청도/ 한국당) 두 의원이 한 지역구로 묶이게 되므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경남 16 ⇒ 15
총 다섯 개 선거구로 나뉜 창원시가 경계 조정을 통해 갑을병정 총 네 개의 선거구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3 ⇒ 3
선거구 변경이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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