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연령하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촛청법 연대 제공>【미디어 내일N 김남미 기자】내일 선거구 획정 제출일을 앞두고, 촛불청소년인권법연대(이하 촛청법 연대)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지정 안건에 선거 연령 하향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선거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청소년의 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촛청법 연대가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해 집회, 농성, 시위, 길거리 캠페인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지 벌써 2년째다. 작년 5월, 청소년 참정권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청소년들이 직접 삭발을 하고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지켜보던 시민사회가 놀랄 정도로 강력한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꾸준한 활동으로 다수 국회의원의 지지 방문 및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4개의 원내 정당이 선거 연령 하향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20대 국회의원 중 선거연령 하향을 발의한 의원 수는 현재까지 116명에 이른다.
이들은 ‘전체 국회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법안 발의까지 나선 정치개혁과제가 왜 이토록 통과 되기 힘들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공교롭게도 작년 5월, 청소년들이 농성을 벌이던 시점에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않았다. 매일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해도 문 닫은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올해 2월에도 마찬가지였다. 3월이 되어서야 겨우 국회로 돌아온 한국당은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등 자극적인 발언으로 정쟁에 몰두하며 또 다시 선거개혁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있다.
또한 선거개혁과제가 본회의에 한 번 상정되지도 못 하고 유실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들자 “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겠다”며 강경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촛청법 연대는 “한국당은 막연히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외 어떤 방법으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현안들을 해결해나갈지 대안을 제시하여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또 “선거연령을 낮추는 일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청년·청소년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이는 각 정당의 유불리로 따질 게 아니며, 모든 정당은 청소년·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이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논의 중인 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도 “최대한 신속히 합의한을 도출해 끝까지 만 18세 선거권 실현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N &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