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보수로서의 정체성을 평가받는 것은 다음 문제
야·야로 나뉘어 날마다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해가 바뀌어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정부 정책의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경제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정치권도 보수나 진보를 막론한고 가까이 들여다보면 정말 한심하게 느껴진다. 정부와 여당은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내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10년 가까이 굳어진 잘못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는 못한 채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과거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론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2·27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대안 야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희망은 연일 계속되는 극우 발언으로 인해 여지없이 부서지고 말았다. 민생보다 정치적 위상을 우선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의 사정도 만만치 않다. 아직도 정체성 논쟁에 매몰돼 어떤 쪽으로 출구를 정할지도 못 정한 상태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 한 축을 담당해야 하지만, 제 역할도 못 한다는 평가 속에 정당의 지속성 여부마저 의심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즉 여당은 뭘 해보려고 발버둥만 치는 수준, 야당은 정체성의 방향조차 찾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모습이다. 이는 국민이 당장 직면하해 있는 암담한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버겁다. 일자리를 잡지 못한 많은 청년. 힘들게 일자리를 잡아도 갑질, 근무 환경의 위험, 지켜지지 않는 근로조건 등에 괴로워하는 청년. 주거 및 육아, 생활 물가에 고통받는 40·50대 중년 세대.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 인구는 늘고 있지만,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복지 정책들. 국민들에게 닥친 힘든 일은 하나하나 셀 수가 없다.
진보, 보수로서의 정체성을 평가받는 것은 다음 문제다.
이제는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 야·야로 나뉘어 날마다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바른 정책들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제1순위 임무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국민들은 “정치가 필요하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들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줄 것처럼 많은 정책을 도입했다. 이른바 서민 정책이고 불리는 것들이 문민정부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번갈아 가면서 시행됐지만, 국민들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부패한 보수가 싫어서 등 돌리니, 무능한 진보가 그 자리를 채웠을 뿐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곱씹어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날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받는 덩샤오핑(鄧小平)은 이미 40년 전 실용주의를 정치에 접목해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550년 앞선 조선의 세종이 쌀 대신 글을, 가난 대신 과학을 알려 주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가난에서 탈출시키는데 필요한 실용주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기성 정치권이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정치인 스스로가 정쟁으로 얼룩진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살기 팍팍한 국민들도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게 해야 한다. 그 작은 희망의 불씨만큼은 꺼트리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여·야 정치권이 지금처럼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들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상민 칼럼니스트 redline016@usnpartners.com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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