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1일 아동수당 확대와 쟁점에 대한 토론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 남상오 기자>【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지난 31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의 "아동수당 확대와 쟁점'에 대한 제 13차 저출산·고령화포럼이 개최되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국가주도로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삶 가족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산율 중심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면서 "아동, 청년, 신중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걸치 여러 유형의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 수당은 최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뜨겁게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냈던 제도"라면서 "무상보육과 더불어 보편복지의 큰 축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아산갑)은 "아동에 대한 지원은 아동에 대한 단순한 현금·서비스 지원의 의미를 넘어 미래의 주인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오늘 포럼을 통해 아동이 보다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을)은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입장에서도 출산은 어려운 선택이고, 자신의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죄책감에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육지원체계는 그 정책의 수혜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양육책임자인 가족, 보호자 등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서 아동 수당이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서울성북을)은 "아동수당이 처음 빛을 보기까지 무려 1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면서 "아동수당이 올해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전환한 것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거둔 큰 성과라 평가했다.
또한 그는 아동수당이 더욱 빛나는 포용적 복지정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면서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금액 방식 등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꾸준히 차근차근 지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OECD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대비 아동가족 부문의 지출은 OECD 평균 2.4%이고, 프랑스와 같은 복지 선진국은 3.7%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3% 수준"이라며, 미래성장 동력인 아이들에게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아동수당 도입은 "가계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에 그 근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편적 아동수당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내기만 한다고 복지가 아니라, 받아가는 복지를 경험하게 하며, 아동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아동을 사회적으로 키워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갖게 하는 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장은 "아동수당의 도입과 확대는 단순히 아동수당 제도만의 논의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육아휴직 제도가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에 집중되어 아동양육으로 인한 소득단절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체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보육지원은 보육서비스 이용의 보편성을 이루었지만, 질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공공성을 높이면서 보육료 지원체계의 합리화를 주문했다.
또한 김 센터장은 아동수당제도는 최대한 단순하고 많은 사람을 포괄할수 있는 형태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끝으로 아동수당의 도입을 통해 "한국사회는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으로 구성된 일련의 양육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형식적인 완결성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각각의 제도들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다른 제도에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확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송이 서울여성가족재단 보육팀장은 한국 보육정책의 구조가 공적서비스는 부족하고 비용지원 방식의 서비스지원만이 발달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 양육지원제도는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과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등 현물지원 그리고 소득공제, 자녀장려세제 등 조세지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재정·성과분석팀장은 "양육비용 지출이나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면, 가구소득이나 취약여부 등에 따라 아동수당의 차등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정책 수혜자인 영유아 가구 부모들의 의견을 고려한다면, 아동수당 지원은 차등적 지원 방식보다는 보편적 지원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