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일추모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이정미 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미디어내일 DB>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일 상무위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가 국민들께 330일이나 유치원 개혁을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에 '유치원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절충된 법안은 처벌 수위가 사립학교법보다 낮고, 적용 1년 유예 등 국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법안"이라면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이 발의한 내용이 반영된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률안에는 유치원의 법인 설립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 을)이 "'박용진 3법' 원안이 아닌 수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라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정의당에서도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심의 과정에서 법률안이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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