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설치촉구국민행동이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국민행동>[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공수처설치촉구국민행동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견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0대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작년에 이어 또다시 한 해를 넘기게 됐다"며 "유감과 실망을 넘어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공수처설치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단체다.
이어 "역대 정권에서 검찰 권한은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고 수사하기보다는 이를 묵인하거나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는 데 쓰였다"며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검찰조직에 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검찰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비대해진 검찰 권력에 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시급하다"며 "국회는 촛불이 염원했던 개혁 방향 가운데 하나가 검찰 개혁이었다”며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서라도 공수처 설치 법안에 우선 합의하고, 내년 첫 임시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의결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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