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청년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국으로 알려진 후. 언론, 국민, 정치권 가릴 것 없이 위험한 업무의 무리한 외주화, 안전 규정 준수 강화를 이야기 하고 있다.
구의역 사고, 그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젊은 청년들이 연이어 희생된 이 사고가 2년 연달아 일어났음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보며, 또한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며 과연 나오는 이야기들로 사고를 바라보는게 맞는 것인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살펴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든 故 김용균님의 어머님 인터뷰
7개월 동안 수십 군데 원서를 넣어서 겨우 구한 일자리가 여기였다고 말씀하신 고인의 어머님.
하청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 자회사 계약직.
일정 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되면 공기업 자회사 이지만 그래도 정규직이라는 어엿한 일자리를 가지게 된다는 꿈에 열심히 일했을 고인의 표정이 글을 쓰면서도 눈 앞에 선명히 그려지는 것 같은 기분은 무엇 때문인지?
사실 공기업 자회사 직원도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을 때로 보이는 올해 2월의 취업자 수 통계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10만 명 증가로 1월의 33만명에 비해 20만명 이상 감소했을 때이다. 그리고 고용률 역시 올해 11월 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라 고인이 일자리를 구했을 시기로 보이는 2월부터 입사 직전으로 보이는 9월까지의 시기와 겹친다. 실업자 수 역시 10월 까지는 100만 명을 웃돌았다. 특히 고인이 근무했던 태안화력발전소를 담당하는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은 올해 하반기 공채에만 4800명의 응시자가 몰렸으며 다른 발전 공기업 역시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서 서류 배수를 많이 낮추었음에도 서류전형조차 뚫기가 어렵다.
위험의 외주화, 안전규정 준수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되는 이유
인문, 사회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쉽다고 알려져 있는 이과 계열. 그럼에도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고인. 고용 사정이 갈수록 안좋아지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마저 근무규정 미준수에 사람보다 예산이 우선시 되는 행정으로 인해 안전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청년,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이 당하고 있다.
고용 상황 개선과 외주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
구의역 사고에서도 그렇고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사고가 일어난 지 약 1주일 만에 정부에서 법안 개정안 통과를 서두른다고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에서 같이 언급을 했다. 특별산업보건안전감독 실시 등의 여러 가지 관련 사항도 포함이 되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정부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이번 달 26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고 청년들을 위한 유일한 법이자 청년들의 취업을 도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 시키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람이 죽어야,
나서는 정부, 국회는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고 돈이 태어난 것이지, 돈이 태어나고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운영에 관여한다는 공공기관, 공기업조차도 지금까지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었다. 작업량 우선에 안전규정이 있어도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유명무실, 단가를 낮춰야 하청이 계약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하청이 업무를 받아 운영하는 곳은 안전 강화를 위한 근로 환경 개선이나 직원 추가 채용에도 예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16년 12월 기준으로 59기가 운전 중인 우리나라 화력발전소들. 과연 태안만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 거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했던 청년이 겨우 구한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뒷전이었던 정부 정책과 행정이 합쳐져 일어난
태안 화력 발전소 사고.
돈이 우선시되었던 정책과 행정이 20년 이상 누적되어 온 지금 상황에서 이걸 단기간에 해결하기엔 불행히도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그만큼 세월이 흐른 지금 이제는 돈이 우선이 아닌 사람이 우선시 되는 세상이 되어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힘들어하는 사람도 없어야 하고 겨우 구한 일자리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억울하게 죽는 사람 역시 없어야 한다.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습하려는 단기 노력 역시 필요하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 역시 고려해서 수립하고 행해야할 시점이 왔다는 걸 구의역 사고와 태안 사고 모두가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더욱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이번 사고를. 그리고 청년들이 더 이상 이런 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전상민 칼럼니스트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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