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회의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청년들의 합의문을 전달했다. <사진 = 김형중 기자>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회의,
"비례대표 청년할당제 신설,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통과, 만18세 참정권 보장"합의안 전달
【미디어내일N 김형중 기자】 원내5당 중심의 초당적 청년 연대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회의'(이하 '선청')은 12일 오전 유인태 사무총장을 만나 청년들의 의견이 담긴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 김신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청년특위 자문위원, 이동규 바른미래당 전국 청년위 수석 부위원장, 서진희 민주평화당 청년위원장,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 정국진 선거제도개혁을위한 청년회의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국진 선청 사무국장은 '선청' 구성원을 대표해 유인태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청년할당제 신설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 통과 ▲만18세 선거권 보장 등등의 청년 공통합의사항을 유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정 사무국장은 "2030세대가 유권자의 34퍼센트를 차지하지만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2~30대 국회의원은 1퍼센트에 불과하다"면서 "청년 비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 합의안 발언 후 이어진 개별 발언에서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는 故 노회찬 의원을 언급하며 "정치인 후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평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 그룹의 진입 필요하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성과 함께 선거연령과 선거 기탁금 하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수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 부위원장은 "성소수자와 여성과 관계된 담론이 형성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면서 유사무총장에게 "국회에서 성소수자, 여성 담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의 독자 유세(연설 및 대담)는 금지돼 있다"면서 공직 선거법 개정을 주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79조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전 부위원장은 독자 유세가 금지돼 있어, 비례대표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자기만이 갖고 있는 정견이나 가치를 알리기 어렵고 이로 인해 당선되더라도 신뢰 받기 어렵다는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신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청년특위 자문위원은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5당의 입장이 잘 조정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어 "어차피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한다고 청년이 공천 받고 당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비례대표 청년 할당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청년 정치인들과의 만남에서 선거 제도 뿐 아니라 정치 관련 법 전반의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사무총장은 "'돈 안드는 정치'를 한다며 사실상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 특히 청년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사라졌다"고 강조하고 정치자금법 개정과 정당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유 사무총장이 밝힌 의견은 선관위 지난 10월 30일 정개특위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의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이어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선관위는 당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정당의 시군구당 설치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회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초당적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이다. <사진 = 김형중 기자>
한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회의'(이하 선청)은 11월 1일 김택환 교수의 제안으로 소속 정당을 초월해 청년 정치인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아 결성된 단체이다.
'선청'은 12일 유인태 사무총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과도 만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청년 정치인들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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