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녹색당·민중당·청년정당인 우리미래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3일 노동당·녹색당·민중당과 청년정당인 우리미래는 3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을)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27일 박 의원은 국회의원선거에 두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두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현행 정당법이 위헌이리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법률 개정안이다.
이들은 "득표율이 일정 비율에 미달한다고 해서 정당 등록을 취소하고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악법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독일은 연방의회 선거에서 0.5%를 득표하면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당의 난립을 막겠다고 한다면 득표율이라는 편리한 기준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한 명도 없다거나 활동실적이 하나도 없는 소위 페이퍼 정당의 관리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엔 & medianex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