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KTV 화면 캡쳐>【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었다면서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면서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뒤 ▲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갑을관계의 개선 ▲ 기술탈취 관련 처벌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되어 있다면서 지난 월요일에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취입 직후부터 '소득주도성장론'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전면에 제시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축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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