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 심사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5일 '예산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22% 증액된 일자리 예산안을 둔 4당의 입장 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한 내 원안 통과'를 목표로 쟁점이 되고 있는 일자리 예산, 남북 협력 예산에 대해 야당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간다는 방침이다.
5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브리핑을 갖고 22% 증액된 일자리 예산안이 내년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부진 등 구조적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증원 역시 반드시 필요한 국민 생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중심의 충원을 통해 안전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에 대한 야 4당의 입장은 엇갈린다.
'출산 주도 성장'을 내건 자유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을 "땜질용 가짜 일자리 예산, 어디까지 쏟아부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남북관계 예산, 그리고 그 사업을 왜 하는지 며느리도 모르는 태양광 예산, 국가의 재정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삭감대상 예산으로 특수활동비와 일자리 예산을 들었다. 바른미래당은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중 약 251억원, 저성과 일자리 예산 약 1조 7000억원을 가까이 삭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약 4000억원과 함께 단기 일자리용 예산이 '통계 분식용'이라며 약 1500억원 정도를 삭감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당 모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일자리 예산을 중점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의당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교 무상 교육과 학자금 이자 부담 경감 예산, 직불제 확대 및 쌀값 안정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 역시 증액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국방예산, 특수활동비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방위와 예결위에 속해 있는 김종대 의원(정의당·바례대표)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국방예산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일 때 수립한 것"이라며 "국방개혁을 추진한 주요 국가들이 예외 없이 국방비를 감축한 것과 달리 한국만 유독 국방비가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예산은 지속가능성이 약하다"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심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민주평화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매우 적절한 방향설정"이라면서도 "실업 청년 취업 준비 청년 비정규직 청년들은 이 혜택에서조차 소외되고 있어서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야 4당이 삭감·증액을 주장하는 예산 항목이 각기 다른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원내 소수 정당이 어떻게 거대 양당 사이의 입장을 조율할지가 예산안 확정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5일부터 운영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소수 원내 정당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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