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총지출 470조 5000억의 새해 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의 강화를 역설했다.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라며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정책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꾸고,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 예산의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9.7% 늘어난 총지출 470조 5000억의 예산안을 제시하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예산안의 특징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 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다”면서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원 ▲연구개발 예산 20조 4000억원 ▲선도 사업 5조 1000억원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 2000억원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12조 7000억 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 8000억 원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예산 2조 2000억 원 ▲생활SOC 8조 7000억원 등 예산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 국가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며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그동안의 남북관계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북일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대해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을 약속하며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해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마지막 바람을 끝으로 2018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끝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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