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영 의원이 `학종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 내일N Db>【미디어내일엔 남상오 기자】김해영 의원(더불어 민주당, 부산연제)이 지난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및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 제시를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방안의 실효성 검증 및 대안을 제시한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1, 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과 민주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를 맡았다.
토론회를 제안하고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로 대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문제 뿐만 아니라 고교내신에 대한 국민 불신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 ▲진로희망사항 중 항목삭제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등에 불과하며, 국민의 요구에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 진학은 단순히 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차원을 넘어서 취업과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으며 대학입학제도(이하 대입제도)가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며 "대입제도의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경감, 사회에서 대학의 입학이 가지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이하 대입 개편안)'은 ▲수능전형 비율 30% 이상으로 확대 ▲수능시험 상대평가 유지 ▲학종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생부 기재와 전형 서류 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큰 개선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구 국장은 "점수 위주의 선발을 탈피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차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성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한 대학의 전공에 적합한 능력이 발견되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학종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해서, 대입전형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학생부기록 중) 비교과 영역을 대폭 축소하고 학부모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사정관제 도입을 통한 학종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는 "(학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불완전한 정책으로 왜곡과 모순을 만들어 낸 것을 냉철하게 비판해야 한다"면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사교육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학종이 아니라) 수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비교과 영역을 대폭 축소하고, 교사들의 수업시수와 수업 당 학생수를 줄여주는 한편 '세부능력 및 특기평가란'을 교과 핵심역량별 항목으로 구조화해 절대평가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시민들이 공공사정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전문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외부전문 평가기관을 통한 사후 검증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해 구본창 발제자와 결을 달리했다.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연구소장은 "비교과 영역에 대한 과도한 경쟁, 교사와 학생의 부담 증가, 학교와 교사에 따른 복불복 문제, 미사여구에 의한 부풀리기, 학부모 개입 여부, 필요이상의 과다항목 등 현 학생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능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시험이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런 방식의 정답고르기 시험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부 작성시 수업과 평가는 교사가 작성하고, 비교과 영역은 학생이 직접 작성하도록 해 활동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학생 스스로가 책임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종현 대구카톨릭대 교수는 "지금의 문제는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어떻게하면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교육은 ▲가르치는 교사에게 평가권이 없는 교육모순 ▲학생들의 능력을 키워 졸업시켜야 하는 대학모순 ▲학력과 학벌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사회모순에 놓여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에게 평가권을 돌려주고, 대학은 목적에 따른 전공(교과과정)만 운영하되 교육과정에 적합한 학생을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토론회의 유일한 일반인 대표인 채송아씨는 올해 서울소재 대학에 입학한 딸을 둔 학부모라고 소개한 후 "학종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평했다.
채씨는 "학종을 비판하는 대부분의 여론을 보면 공정성을 문제삼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준비부담"이라며 "이미 내신성적 관리만으로도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학종에서 요구하는 엄청난 영역의 비교과 활동을 다 준비하기에는 무리"임을 강조했다.
이어 "비교과 영역이 대입 안으로 들어온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을 어떻게 뽑아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사정관보다) 전문사정관제 도입에 찬성을 표했다.
이범 민주연구원 교육혁신본부장(강연으로 인해 연구원이 토론문 대독)은 "한국 대입 가운데 가장 불공정한 전형은 특기자전형"이라며 "학종은 교내 활동만을 반영할 수 있는 반면 특기자전형은 이러한 굴레로부터 자유롭지만 오랜 시간 사교육에 투자하지 않고는 도전조차 해보기 어려운 전형"임을 꼬집으며 대학들이 특기자전형으로 특목고·자사고 학생을 선발하고, 학종으로 일반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사교육비를 요구하는 전형은 영재학교·과학고 입시로 이를 준비하려면 초3 무렵부터 해서 총 1억6천만원이 소요"되며 "(영재학교·과학고 입시를 준비해 온 학생들이) 영재학교·과학고에 불합격하면 일반고로 진학한 후에 전국 규모 경시대회에 입상해 특기자전형을 노리고 그게 안되면 교내 경시대회 입상을 통해 학종을 노리는 전략을 쓴다"며 경시대회가 경제력 있는 학생들의 대입을 위한 '골든로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부에서 경시대회 수상실적을 제외 ▲대입 특기자전형을 대폭축소/폐지 ▲영재학교·과학고 입시 개혁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 과장은 '선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0점 처리 하던 것을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교사추천서 폐지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입 평가 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다수 입합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대입전형 공성정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 실시 ▲입시부정·비리 시 학생 입학취소 ▲대학 행·재정 제재 등과 관련한 명시적 근거법규정 신설 추진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종 공정성 및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 제시를 위한 2차 토론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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