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남상오 기자 = 지난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후원으로 국회기획재정위원회와 이종구 의원 및 심상정 의원 주최로 '국가통계 독립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 = 남상오 기자)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갑)은 개회사에서 "정권에 불리한 통계가 나옸다는 이유로 통계청장을 바꾼 것은 통계청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국가 통계의 신뢰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통계가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 정치적 도구가 되어선 안됩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양주)도 "통계가 현실분석과 미래 예측의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퉁계청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며, "통계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과 정치개입 의혹을 근절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갑)은 국가 통계의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는 1해석방법 1통계의품질 이라고 강조하며 "국가통계 신뢰의 상실은 국가적 손실"이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막기위해 통계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통계의 독립성을 가야화할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라고 역설했다.
김충락 한국통계학회장은 2016년 12월에 발간된 통계청 인구추계 보고서의 오류를 예를 들며, 그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2018년 월에 교육부는 장래 초중등 학생 수 및 교사 수급계획을 발표하여 망신을 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문제는 국가가 소신 있게 이끌고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여론조사로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에 더 이상 통계가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가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12월에 발간된 통계청 인구추계 보고서에서는 2017년 출생자수를 41만 3천명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35만 7천명이였다. 10년후도 아닌 불과 1년후 출생자수 예측에도 실패를 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지적이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도 '통계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라며 "기관 간 협업을 더 적극적 자발적으로 실질화하여 통계의 높이고 양을 키워 나갔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8월 통계청장 교체 논란이 불피요하게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던 것도 바로 국가통계의 중요성"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공무원노동조합도 통계청이 이런 노란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