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제주 국제 관함식이 십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기인 욱일기 게양을 두고 양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게양된 욱일기(해상자위대기) (출처 = 일본해상자위대)
앞서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참가국에 “해상 사열시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만을 게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관함식에 국군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국제 관함식에 참가하는 해상자위대함정이 욱일기를 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글이 수십 건 게시되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욱일기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은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한국 해군의 요구는 비상식적"이라면서 "욱일기를 내리는 것이 관함식 참가 조건이라면 불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이며 이 같은 요청을 듣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또한 아사히신문은 “일본 해상자위대기는 다른 나라의 군함기와 같이 해상자위대 함정을 민간선박과 구별하는 국제법상 역할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군함은 항해 중에는 국기를, 정박(부두에 서있음)시에는 부대기, 해군기를 게양하는데 해상자위대 함정은 항해 중에도 욱일기를 자주 게양한다. 따라서 항해시는 물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했을 때에도 국제 관례에 따라 욱일기를 게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해군함정은 국제 관습상 사실상 영토의 연장으로 간주(연안국 주권 면제)되기 때문에 해상자위대 함정 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군함은 함정에 게양하는 깃발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제 관습에 따라 우리 해군 역시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 영해와 항구에서 해군기를 게양해 왔는데 제주관함식에 초청된 십여 개국의 해군 함정에 대해 해군기를 게양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은 참가국에 전체에 대한 결례라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