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군력을 동원한 다국적 대북제재 논의가 예정돼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이 협의에는 한국도 참여할 것이라고 보도됐다.
▲ 해군특전단 대원들이 훈련 중 임검 대상 선박에 오르고 있다. (출처 = 해군작전사령부)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이 일본 요코스카 소재 미 7함대 지휘함인 ‘USS 블루 릿지’에서 관련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 주도하되, 미국의 동맹국들이 군함과 해상초계기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미국과 일본은 남중국해 등 공해상에서 선박대 선박 방식으로 북한이 대규모로 석유를 밀수하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왔으나 해군력을 동원해 다자간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일본에 해상초계기를 배치한 상태이다.
최근 유엔은 북한이 대북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 불법 원유거래를 ‘엄청난’(massive) 규모로 늘려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대북제재 준수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군력을 동원한 대북제재 협의는 이러한 해상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해군력 동원 등 초강수를 두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북한을 향한 다자간 군사제재에 한국이 어떤 수준으로 참여하게 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른 불법행위 감시작전을 실시 중이며 수집된 관련 정보를 관련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