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김종훈의원(민중당, 울산동구)은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제대로 된 금융정책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금융통화위원에 노동자대표단체 추천위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중인 김종훈 의원 (사진 = 김형중 기자)
김 의원은 ‘금융중심 부동산대책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사업이나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책의 기조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여당이 토지공개념 강화 의지가 있다면 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과감한 부동산정책 입법이 요구된다면서 '투기적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 민주화법' 발의를 제안했다.
'투기적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 주택을 투기적 자산으로 불릴 수 없도록 하는 법률로 2주택자들의 대출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이다.
'금융통화위원회 민주화법'은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중소기업청장과 노동자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하고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법률안이다.
김 의원은 “법률안 발의에 많은 의원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면서 “부동산을 잡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나 적폐청산의 노력도 민중들의 박탈감과 실망감 앞에 희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