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했다. 정대표는 “이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막을 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정당들이 경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화할 수 있다.”면서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 인구는 300만 명, 국민의 6%인데 입법자는 300분의 1”이라고 밝히고 ‘농민들이 농민당을 만들고,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당을 만들고, 청년들이 청년당을 만들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이 국회에서 대변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 정치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역사적인 일을 꼭 함께 해내고 싶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부동산 정책을 언급한 정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음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 등등 부동산 정책으로 함께 제시하며 이러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히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족발 사건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히고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때가 됐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관계를 깊이 있게 다뤄 본 사람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경제협력”이라고 강조한 뒤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동력은 중국과 베트남의 길을 가고자하는 경제부국의 꿈이고, 남한 역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꿈을 꾸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