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김형중 기자】국방부는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올해 7.0% 증액에 이어 내년 예산은 8.2% 증액한 46.7조원을 정부안으로 편성, 8월 31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문재인정부의 안보전략 기조에 따른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필요한 2019∼2023 기간 국방비 총량은 270.7조 규모이며, 연평균 7.5% 증가 필요하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확대하여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 상회하며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특히 국민의 자녀가 안심하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사업 등에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와 전작권의 적기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하기로 하고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하여 스마트한 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대 감축, 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군을 스마트화 하여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래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실질적인 장병 복무여건의 개선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