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통일부는 2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상호대표부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고 밝혔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봉 정례화 등을 북측과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공개했다.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차기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전면적 생사확인과 고향방문, 상봉 정례화 등을 북측과 본격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에도 북측에 상봉 정례화 등을 제안했지만, 한번도 실현에 이르지는 못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생존자 5만6천여 명 중 70대 이상이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개소 시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개막할 것"이라며 "남북 양측 당국자 간 상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제도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고,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남북 상호대표부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달 내로 추진되고 있는 연락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해선 "공동운영의 의미에 부합하게 남북이 공동으로 주관할 것"이라며 "일정·행사·참석자 등 구체 사안은 대북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공동연락소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 등을 두고 미국 정부는 “유엔, 혹은 미국 독자 제재 위반 소지가 있어 법령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처벌할 의무가 관계 당국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남북공동연락소로 운영하면서 개성공단 시설을 사전점검하는 등 개성공단 운영 재개 역시 검토될 것으로 보이나 개성공단 운영 재개에 대해서도 미국은 유엔 및 독자적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9월에 열기로 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한반도 평화·번영의 본격 추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의전·경호 등 실무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무회담에서는 정상회담의 주요 일정과 대표단 규모, 이동 경로 등 세부 준비사항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