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김형중 기자】 국민들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가운데 정작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가 추석 연휴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은 9월 27~28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238명, 무선 762명을 대상으로RDD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은 12.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p이다.)에 따르면 특히 10, 20대의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남북정상이 백두산 천지에서 맞잡은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출처 =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남북 정상간 합의에 응답자 10명 중 7명(68.9%)이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대북정책 만족도는 남북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31.5%)와 ‘가급적 통일되는 게 좋다’(39.5%)는 답변이 71%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의 불신이 가장 컸다. ‘북한의 진정성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설문에 신뢰하지 않는다(52.3%)는 답변이 과반이었고, 특히 19~29세의 부정 답변(69.0%)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60.6%), 대구·경북(59.3%)의 부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았고 광주·전라(34.6%)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라 지역은 남북 정상 간의 평양 합의에 대한 만족 답변도 91.9%로 서울(72.7%), 인천·경기(69.9%)를 크게 앞서며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강한 지지를 나타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검증 후 종전선언” 답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충분히 검증하고 난 이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4.7%)이었다. “선언적, 정치적 수준의 종전선언”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앞으로의 과제라는 평가가 대두될 수 있다.
남북 통일을 위해 개인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통일 비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62.6%)이 많았지만,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19~29세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4명(42.2%)이 “(통일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47.9%가 부정적이었다. 30대(32.9%), 40대(27.4%), 50대(29.1%)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한편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행동으로 확인되고 이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이 실현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이제 “성과가 있는 남북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는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