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미디어 오늘】남상오 기자 = 지난 16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을 가져,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하여 상임위원장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의장은 특수 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원내대표단이 사실상 폐지를 결정한 사항과 국회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상임위원장단은 상임위원회의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는데 동의했다.
같은날 국회는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그간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바른미래당 등에서 주장해온 전면폐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8년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중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잔여분은 모두 반납하기로 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2019년 특활비 예산도 대폭 감축편성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7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특활비 62억 전면 폐지를 주장했지만, 문희상 의장이 반드시 써야할 곳이 있으니, 5억은 남겨두고 폐지하자고 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에 편성된 특활비가 7000억이고, 청와대에만도 200억이 편성되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특활비를 제대로 제대로 심사해서 절감된 예산안을 국회에 넘겨달라. 국회에서도 제대로 검토해서 정부 특활비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8월 국회를 특활비 국회로 삼겠다. 결산감사때, 특활비를 집중심사하여, 이것을 기초로 하여 2019년도 특활비 예산을 삭감편성하여, 관행적인 특활비 문제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하며,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