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정치부 = 미디어내일은 2018년 9월 2일 ‘바른미래당 지도부선출대회’에 출마선언을 한 출마자들과 인터뷰를 기획하였습니다. 기획 인터뷰 ‘바른미래당 당대표 출마자에게 묻다’, 두 번째 모시는 분은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해운대갑)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하태경 의원실에서 만나 솔직담백 인터뷰를 했습니다.
▲ (사진 = 김형중 기자) 하태경의원은 부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진학했다. 전두환 정부 집권기를 겪으며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1991년, 전대협 조국통일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는 등 NL계 학생운동을 하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993년,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문익환 목사가 주도했던 "통일맞이"의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모습과 고문을 받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북한 민주화 운동가로 전향, 2005년 '열린북한방송'을 개국하고 러시아와 미국의 단파채널을 임차해 방송을 시작했다. 2011년에는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인권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1년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약칭 ICNK)를 결성했다.
2011년 한나라당에 입당, 제19대 총선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으며 박근혜 탄핵 때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바른미래당 통합을 주도했다. 현재 재선 국회의원이다.
바른미래당 유일의 부산 의원으로, 또 바른미래당의 간판 국회의원으로 지방선거를 치르셨다.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다음 총선을 위해 특히 중앙당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당의 존재 이유, 우리당이 왜 필요한지, 독자적으로. 이 부분을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을 못했다. 우리가 정확히 알리지 못했고 메시지가 불명확했다. 그래서 우리당의 메세지 등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야당을 좀 현대적이고 정상적인 야당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 한국당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저기보다 우리가 훨씬 강력히 여당을 더 잘 견제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정확히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른바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바른정당 때 입당하신 분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당을 팔아 먹었다”거나 “친안철수계, 국민의당계가 돼버렸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 어떤 의견인가?
이 이야기는 저 뿐만 아니라 통합에 좀 적극적이었던 의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말들이다. 즉 '그만큼 통합에 앞장섰다'는 뜻이고, 통합한 결과가 안 좋아서 그 원망의 대상을 통합론자들에게 돌리는 것 같다.지금 시점에서는 통합 이후에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았던 것에는 깊이 반성해야겠지만, 당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더 잘하자고 반성하자는 것이지, '통합같은거 할 필요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태경이 개혁보수의 깃발을 꺾지 않았다. 깃발을 꺾었으면 홍준표를 그렇게 비판하지도 않았고 수구보수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개혁보수 전사로 자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솔직히 "하태경을 이렇게 오해하시는지"이해가 안 된다.
개혁의,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당내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당원들끼리, 아니 우리끼리 이런 근거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은 당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요즘 안심은 정육점에, 유심은 휴대폰대리점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안심/유심 마켓팅에 후보자들이 열중하시는 한편으로 후보자의 독립된 정당 운영 계획을 밝혀 달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답변을 부탁드린다.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유심 마케팅'은 사실 없고 '안심 마케팅'만 있었다"고 본다. 이 부분은 어제 컷오프 결과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본다. 안타깝지만, 신용현 의원이 컷오프 되고, 손학규 대세론도 사실 없었다. 이것은 '안심 마케팅하지 말라'는 당원들의 심판이라고 받아 들여야 된다.
‘원칙 있는 평화 노선’을 주창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 석탄 밀수 등 대북제재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균열과 국제 제재의 이완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원칙 있는 평화 노선’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외교 안보 문제를 접근할 구상인가?
석탄 수입 관련 반응은 정말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 이슈가 안 불거졌으면 하는 희망에서 진상을 좀 축소하려는, 떳떳히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그러나 축소 은폐하는 경우, 한미간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친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흐름에도 부정적이다. 아울러 이런 흐름에 미국하고 보조를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다른 극단은 '한국정부가 마치 북한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석탄 수입을 주도했다' 혹은 '의도적으로 방조했다고' 하는 반응이다. 이것은 근거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을 마치 사실인양 말하는 측이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엄격히 확인해봐야 한다. 만일 사실이라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또 이것은 안보 문제이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거없이 정치적 공세는 피해야 한다고 본다. 진상규명, 재발방지에 집중하여, 국정조사를 해야한다. 이것은 안보문제이기때문이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바른미래당이 심지어 분당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그리고 유급 당직자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과 해결책을 말해 달라.
그렇다. 분당 우려가 있다. 그래서 대표를 잘 뽑아야 한다. 지지율 제고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당대표를 뽑으면 분당이 아니라 공중분해 코스다. 사실 지금 우리가 분당을 막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을 할수 있는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국민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슈 정당화를 통해 국민들 입에 오르내려야 지지율이 오르던 떨어진던 할 것아닌가 ?
내부 구조조정 문제는 어쨌든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치적 의리를 지키겠다. 즉 우리 당이 형편이 좋아졌을 때 일순위로 당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다.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국회의원과 똑같이 정치자금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이른바 돈 안 드는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개정된 측면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2004년 오세훈 법은 차떼기 사건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나온 것, 14년이 지났다. 이제는 국민들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당시와 같은 차떼기 사건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원외위원장들에게는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작년부터 정당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바른미래당에도 정당 후원회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원외 지역위원장들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당이 여력만 되면 지금도 지원할 수 있다. 당이 항상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당 후원금을 받더라도 국회의원들은 개별 후원금을 받는다. 그런 부분에서 원외지역위원장들에 역차별이라고 본다.그래서 개별 후원금 부분은 못 받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기본 원칙은 역차별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다.
하반기 원 구성에서 국방위원회에 속하게 됐다. 최근 있었던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 한미는 “미래 한미동맹을 심화‧확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나갈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이전한 캠프 험프리스는 이른바 주작전기지로서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또 차기 바른미래당 당 지도부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
평화협정 시대가 온다, 그러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평화시대에 대비해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야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계 최강 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자,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서 큰 기회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이롭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러면 미군의 변화된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미국과 함께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 유지군 나가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나. 그런 역할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가 염두해두어야 하는 것은 대중(對中)관계이다. 지난 사드문제로 한국 관광산업등이 피해를 본 사실을 상기해보자. 대중(對中) 무역이 미일 합친 것보다 많기 때문에 중국 경제 없는 한국 경제는 상상하기 어렵다. 중국과 이해가 충돌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 해외작전 논의를 잘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으로 중국의 오해를 불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드 때 같은 중국과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사드를 보면 아쉬운 것은 사드 수준의 요격 체계를 우리가 사서 도입했으면 중국과 충돌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다. 다시말해 미군 걸 배치하다 보니 충돌이 생겼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사전에 슬기롭게 돈이 들더라도 (사서)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사드가 필요했지만 사드 배치 방식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형중 기자. 이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