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바른미래당은 7월 31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 바른미래당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 중인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바른미래당은 “미중 무역분쟁, 유가상승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의 상승,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향후 세입 여건의 악화가 예상된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핀셋증세’에 이어 금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이라는 ‘찔금증세’로 땜질 처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중부담 중복지를 위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실현을 주장해 왔다고 밝히며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편에 대한 청사진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의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그 확대에 있어서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와 지급 대상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투기거래 억제를 명분으로 보유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으나 투기거래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심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와 일자리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혁신 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