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식. <사진=서울시>1.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주의를 끄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층이 졸업 후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린 기간은 2015년 10개월에서 점차 늘어나 2019년에는 10.8개월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취준생은 71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한 가운데 이들 3명 중 1명꼴로 공시족이라고 하네요. 취업이 안 되니 졸업을 미루고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들도 늘어났습니다. 대학 졸업에 걸리는 시간이 4년 2.8개월로 역시 역대 최고치입니다. 직장인이 된 청년이 첫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월 150만원 이하가 45.3%로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2017년만 해도 54.2%로 절반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5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비율은 이전보다 더욱 상승했고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이 수혜를 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월급 기준(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75만원 정도니까요. 한편 첫 일자리에서 일하는 평균 근속기간은 작년 1년 5.9개월보다 감소한 1년 5.3개월인데요. 근로 여건 불만족 등으로 이직하게 되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한국일보는 위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나랏돈 지탱’ 한계 뚜렷한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사설은 임금수준 향상이 정부의 정책(최저임금 인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영향을 받았다고 짚으면서도, 근속기간이 줄어든 것을 두고 질 낮은 일자리 비중이 높아진 것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청년 첫 일자리는 저소득 비중이 높은 직장이 70%를 넘었는데요. “‘첫 직장이 평생 일자리를 좌우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사설은 말합니다. 한국일보는 일자리 정책의 재정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을 문제로 짚습니다. 재정을 투입한 고령층 위주의 단기 일자리만 고용률을 지탱하고 있을 뿐 한창 일할 40대 등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한편, 청년고용장려금 제도도 사주 친인척 부정수급 등 문제점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민간 기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일자리 정책이라고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마중물 역할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사설에서는 빠져 있지만 중소기업의 역량과 창업 생태계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이나 공무원 외에도 질 높은 일자리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조선일보도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나라”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첫 직장을 가진 청년이 15~29세 취업자 10명 중에서 4명에 속하는데요. 해마다 수십만 명이 취업 시장에 쏟아져 나오지만 청년 일자리 증가폭은 2~3만 개입니다. 조선일보는 별도의 기사로 직장 1년 반 다니다 공시족이 된 청년의 사례도 실었습니다. 사설의 결론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 같은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나마 청년들의 첫 월급이 상승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우리 경제를 계속해서 선순환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을 마냥 나쁜 것으로만 몰아붙일 일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4. 디지털타임스도 사설에서 “정책 전환 없인 청년 문제 결단코 해결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설은 “청년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니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한다. 나중에는 인간관계도 끊고 희망까지도 포기한다. 어렵게 구한 일자리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주저하면서 ‘스펙 쌓기’에만 골몰하는 이유다”라고 현재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없겠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설이 제시하는 것은 조선일보와 비슷합니다. 디지털타임스는 정부 정책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하면서,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반기업 정서를 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5.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청년 스타트업 기업 CEO 10명과 국회를 찾았습니다. 한 달만의 국회 방문에서 박 회장은 “젊은 기업인들이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스타트업 최고경영자들의 엔젤(angel, 천사)이 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규제 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이 있다”면서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읍소를 들어주고 개점 휴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규제의 문턱을 국회에서 낮추는 작업도 필요하고, 동시에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각종 혜택도 주어져야겠지요.
정국진 기자 kujjiny@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엔 & medianex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